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생활지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권회복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이 교사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하 생략)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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