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현행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월 23일(금) 발표하였다.

□ 현행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 대한 교육ㆍ복지ㆍ문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사업성과가 높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지만

○ 매년 특별교부금(시책사업) 재원에 의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사업 수행에 애로가 있었으며

○ 지역(zone)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학교를 선정함에 따라 저소득층이 밀집한 학교의 경우에도 4개 이상의 학교가 하나의 지역(zone)으로 묶이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과부는 2010년 1월부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개선 TF팀’을 구성하고 8차례의 TF회의 및 5차례의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그 결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ㆍ복지ㆍ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다.




<자료문의>☎ 2100-6525, 6520 교육복지정책과(과장 : 전우홍) 교육연구관:임용우, 주무관:배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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