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8월 6일,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검정심사업무(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와 감수업무(국사편찬위원회 주관)를 2011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정옥자)로 일원화한다고 발표하였다.

○ 그동안 국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전환된 역사교과서에 대하여는 국가정체성 확립과 교과내용의 균형성ㆍ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국가전문기관에서 검정심사 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는 내년부터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검정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2011년 1월부터 민간출판사가 개발한 역사교과서 3종(중학교 역사(상),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사)을 접수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사회(역사영역)교과서는 국정도서이며, 내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사업무로 이관되는 중ㆍ고교 역사교과서 대상은 다음과 같다.


교과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교과
역사(상), 역사(하), 역사부도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역사부도


3종
4종


※ 초등학교 5학년 사회(역사영역)는 국정도서임

□ 교육과학기술부는 역사교과서 검정심사업무의 국사편찬위원회 이관을 위해「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금년 하반기까지 개정할 예정이며,

○ 아울러, 검ㆍ인정 교과서에 대한 감수절차 법제화를 통해 균형 잡힌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정심사 업무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수학ㆍ과학 교과는 한국창의재단에서, 그 밖의 교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므로, 검정기관의 다각화가 이루어져 보다 전문성 있는 검정 심사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 특히, 역사교과는 다른 교과에 비하여 동일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이견과 해석의 차이가 비교적 큰 편으로, 공신력 있는 국가전문기관에서 검정하게 되어 역사해석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균형 잡힌 교과서를 검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문의> ☎02-2100-6472 교과서기획과장 김태훈, 담당 교육연구관 유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