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현장점검…문제 드러나면 강력 제재 -
초등학교 부정 전입학을 막기 위해 전입학 대기자 명단 공개제도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교 부정 전입학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전입학 대기자 명단(waiting list) 공개제도’를 도입해 전입학 관리를 투명하게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신입생 추첨 시 예비당첨자를 공개해 결원이 생길 경우 우선적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매학년도 초 추첨으로 학년별 전입학 순위를 정해 공개토록 하는 제도다. 또 학년별 결원 발생 시에도 순위에 따라 전입학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교과부는 지난달 7일부터 29일까지 시·도교육청 및 국립대학교와 함께 학생을 선발하는 전국 5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와 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등에서 ‘전입학 대기자 명단 공개제도’를 시행, 전입학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광역시의 2개 사립초등학교에서 정원외 입학을 허용한 사례가 발견돼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팀에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 점검대상 52개 학교 중 50개 초등학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전입학 문제가 발생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관할 39개 사립초등학교에 대해 전면감사를 지난달 7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였고 문제의 경중을 가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향후 학생을 선발하는 전국 초등학교에서 동일한 형태의 부정 전입학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 교육청 및 국립대학교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 및 국립대학교 주관으로 초등학교 부정 전입학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 전입학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 문제가 드러난 학교와 담당자에 대해서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입학 대기자 명단 공개제도를 통해 부정 전입학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전입학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02-2100-6457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포털(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