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교원정책과장 김문희(2100-6688), 사무관 차영아(2100-6486)

유아교육과장 한형주(2100-6445), 연구관 안정은(2100-6557)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이주호)는 2011. 6. 29(수) 국회에서 수석교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수석교사제는 교육계에서 1981년부터 30여년간 추진을 노력해 온 제도로,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 현행 1원화된 교원승진체제를 교수(Instruction) 경로와 행정관리(Manageme) 경로의 2원화 체제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8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연차적으로 수석교사수를 확대해 왔다.

※ 수석교사수: ‘08년 171명 → ’09년 295명 → ‘10년 333명 → ’11년 765명

- 시범운영 분석 결과, 수업 전문성 신장에 대한 자극이 되었고 교내의 연수와 장학이 활성화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었으나,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현장 착근에 한계가 있었다.

※ 교장?교감의 71.7%, 일반교사의 64.1%가 ‘수석교사제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2009 수석교사 성과분석 연구 결과)

□ 이번에 개정된 수석교사 관련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역할)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지원 자격)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는 수석교사에 지원할 수 있다.

○ (임기 등) 4년마다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우대 사항)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 수석교사에 대해 우대할 수 있다.

○ (교장 자격 취득 등)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석교사 법제화를 통하여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동료 교사 멘토링?수업 컨설팅 등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학교 수업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 향후, 학교 현장에 수석교사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배부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수석교사 관련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하였다.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