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 2100-6650 교원정책과 과장 박영숙, 서기관 안주란, 주무관 이혜연
□ 교육부 입장
ㅇ 교육부는「시간선택제교사제도」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제도에 대한 오해와 다양한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 향후 학교현장, 교총 등 교직단체, 학부모 및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간선택제 교사 운영방안(시안)’을 마련할 것임
□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취지 및 배경은 다음과 같으며, 앞으로도 교직단체, 시？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속 수정？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임
ㅇ (현직교사) 육아휴직, 간병휴직, 대학원 수업 등이 필요한 교사들에게 경력단절없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을 우선 추진하고
- 전환허용기간이 지나면 다시 전일제교사로 재전환을 보장함
ㅇ (학생 및 학부모) 수업시수가 많지 않은 교과목들도 학교에서 개설이 가능해짐으로써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시간선택제 교사도 전일제 교사와 동일하게 하루 종일 근무하면서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상담도 담당하며, 다만, 주 2일 또는 3일을 근무하게 됨
ㅇ (학교 운영) 학교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높여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전공불일치교사, 순회교사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
- 초등학교에는 교과전담교사를, 중？고등학교에는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하되, 전공불일치교사 또는 순회교사가 담당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
ㅇ (예비교사) 전일제교사가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함에 따라 그 남는 근무시간에는 “비정규직인 계약직” 대신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를 추가로 채용함으로써 입직 기회가 대폭 확대될 수 있음
□ 향후 교육부는
ㅇ 시간선택제 교사가 ‘전일제 교사’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총 등 교직단체, 시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임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