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도부터 처음으로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2013년도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간제교사의 경우 학교장과의 계약에 의해 채용되어 근무기간이 짧고, 지급기준일을 정하기 어려우며, 평균호봉 등이 정규교원과 달라 정규교원과는 별도의 성과상여금 지침을 마련하였다.

○ 지급대상은 평가 대상기간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이며, 평가 대상기간은 2012.3.1~2013.2.28일이고, 지급 기준금액은 기간제교사의 평균호봉을 반영하여「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14호봉에 해당하는 금액(2013년의 경우 1,900,800원)으로 정하고, 성과평가 후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한편, 기간제교사의 경우 성과상여금 예산의 100%를 개인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차등지급률은 70~100% 범위 내에서 단위기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개인성과급 100% 지급

○ 성과평가 지표는 정규교원의 지표를 학교의 실정에 맞게 준용하고, 평가 등급은 S, A, B의 세 등급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본인의 사유로 중도 계약해지시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다.

※ 정규교원의 경우도 퇴직 등으로 지급기준일에 미근무시 지급대상이 아님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68,000명의 기간제교사의 처우가 개선되어 사기 진작 및 학교의 교육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main.do)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