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교육부 ☎ 2100-6562 특수교육정책과 과장 정민호, 연구관 김은숙, 연구사 이한우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꿈과 끼를 키우는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실현”을 위한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8월 21일(수) 발표하였다.

○ 이 계획은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08~’12)」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학생, 학부모, 장애인단체,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관련 학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였고,
- 특히, 지난 7월 18일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특수교육 관계자 등 250여명이 함께하는 「장애학생 행복교육 현장토론회」를 개최한 후 최종 의견을 담아 완성하였다.

○ 기존 제3차 계획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08.5)」의 첫 시행에 따른 법에서 정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초점을 두었다면,
- 이번 제4차 계획은 제도의 현장 착근을 토대로 보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에 초점을 맞추었다.


□ 이 계획은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 11개 중점과제, 12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학생 개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교육성과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교과서 및 지도서 60종, 보완자료 40종이 개발·보급되고, 일반학교에 다니는 시각 및 청각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거점지원센터를 각 7개, 12개를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하며,
- 수화 및 점자 등 특수교육 관련 자격소지자에 대한 임용 시 가산점을 부여 등 장애유형별 교수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둘째, 특수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등을 통해 장애학생 교육여건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 과밀 특수학급과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 향후 5년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특수학교(급)을 연차적으로 신·증설하고, 부족한 특수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안전행정부 및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

○ 셋째,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 전국 190여개 상설모니터단(위원 1,500여명)의 상시모니터링 및 예방교육을 통해 인권친화적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 전국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교육을 최소한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장애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넷째,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일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 장애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하고, 거주지에서 쉽게 접근하여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확대하고,
- 일반고 특수학급, 특수학교 고등학교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및 폴리텍대학에 위탁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장애학생 취업률 40%를 달성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추진과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