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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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교과용도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검정합격 도서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ㅇ 입법예고 기간 : 2012. 8. 17 - 9. 30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main.do)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