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식재료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노후 급식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학교급식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31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서민생활 대책회의?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 이번 대책 추진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참여하며,

○ 주요내용은, △식재료 조달시스템 개선(전자조달 등록업체 관리 및 시설기준 강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의무화, 위반업체 정보 공유), △식재료 품질 및 안전성 검사 강화, △우수업체 확산 유도, △학교급식 환경개선(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식품알레르기 민감 학생 보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동안 정부는 식재료 구매와 관련한 비리문제 해결을 위해 일선 학교에 비대면 전자계약을 통한 식재료 구매를 권장해 왔으며,

- 그 결과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식재료 전자조달 구매율이 86.1%에 달하면서 비리근절 및 행정업무 간소화에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 식재료 구매체계 : 학교별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책임 하에 구매방법과 원산지 및 품질등급 등을 결정(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




※ 식재료 구매방법(‘12.7월 기준) : 비대면 전자계약 86.1%(8,453개교) → 조달청 53.8%, aT 27.2%, 기타 5.1%), 학교직접 수의계약 13.9%, 1,363개교

○ 반면, 최근 들어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한 위장업체 설립 등 일부 식재료 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나타나고, 업체 간에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온 상황이라,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지난 7월부터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이번 대책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고,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아 학교급식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main.do)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