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간제교원 경력 인정해야"…교육부, 권고 수용
[더팩트]

2024.07.05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교육부가 전문상담교사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경력 산정 시 시간제·기간제 교원의 경력도 인정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A 씨는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지정 교육대학원에 입학했다.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을 경우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 과정을 마치면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 대상이 될 수 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시간제·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은 초·중등교육법의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안내를 받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