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었다고 교원 감축 방식’ 위험한 발상
[한국교육신문]
2026.02.19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생이 줄었으니 교원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숫자 논리로 공교육의 미래를 재단하는 접근으로 보고 있다. 학생 수 감소는 곧바로 교원 감축으로 연결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미래지향적 교원정원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현행 교원정원 산정 방식이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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